해설

30세 이상 자녀 부양가족 1년→3년 개정, 시행됐나?

최종 확인: 2026-11-15T00:00:00.000Z

만 30세가 넘은 미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지금은 같은 등본에 1년 이상 있으면 됩니다.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.

개정안 내용 (입법예고)

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30일부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 보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같은 등본 1년 → 3년 이상. 부모님(직계존속)에 적용하던 3년 기준과 맞춘 것입니다.
• 최근 3년 안에 90일 넘게 계속 해외에 머문 직계존·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. 30세 미만 자녀는 공고일에 국내에 있으면 인정(해외체류 가족 90일).
• 실제 함께 사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.

취지는 가점을 높이려고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을 막는 것입니다.

2026년 11월 15일 기준: 아직 시행 전

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연혁에서 가장 최근 개정은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입니다. 이 개정은 신생아 특별공급과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신설 등 다른 내용이고, 30세 이상 자녀 3년 요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현재 공고에는 현행 1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.

계산기에서는

• 기본 결과는 현행 규칙(1년)으로 계산합니다.
• ‘2026 개정안 적용’을 켜면 3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, 결과 화면에 미확정 개정안 기준이라고 표시합니다.
• 두 결과의 점수 차이와, 가족 카드마다 개정안 기준으로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.

개정안이 공포·시행되면 시행일을 반영해 그날 이후 공고에는 자동으로 새 기준이 적용되도록 갱신하겠습니다.

지금 할 수 있는 일

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계획이라면, 같은 등본에 오른 날을 확인하고 개정 기준(3년)으로도 요건을 채우는지 미리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.